0.72명의 비극: 380조 원을 쏟아붓고도 실패한 이유서론: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재앙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다. 2024년에는 0.75명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TFR)은 0.75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64로 더욱 심각하다.2006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가 저출생 대책에 투입한 예산은 380조 원을 넘어섰다. 그런데 결과는? 2006년 합계출산율 1.13명에서 2024년 0.75명으로 오히려 35% 급락했다.38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출산율은 3분의 2로 떨어졌다. 이것은 정책 실패를 넘어서 '재앙'이라 불러도 무방하다.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왜 막대한 예산과 수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